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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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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덕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4년
3.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3누30492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액은 등기부상 거래가액임[국승]
   상속증여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행정소송법

2010년
5. 부산고등법원 2010.04.09 선고 2009누6513 판결
  검인계약서 매매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2007년
6. 대법원 2007.09.07 선고 2007두12835 판결
  매수자의 확인서와 진술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7. 서울고등법원 2007.06.01 선고 2006누17965 판결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사실판단[국패]
   양도소득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득세법

2006년
2005년
200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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